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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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딥페이크 혐의로 학폭신고를 당한 의뢰인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 친구가 자녀의 핸드폰 안에서
A의 얼굴에 여성의 가슴 부분이 합성된 사진을 목격했다는 것을 A에게 전해,
A로부터 딥페이크 학교폭력으로 학폭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한 처분을 대응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학폭위 참석 및 보조인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참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A와 의뢰인 자녀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그에 대한 입장과 주장이 극명히 대비될 경우,
당해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 또한 자녀의 진술에 비해 A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 없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 사설업체를 통하여 자녀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평상시에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역지사지 태도로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인간됨을 고려한다면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딥페이크 행위를 하였다는 동급생 친구의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짐이 분명하다는 점
◎ 진술만으로 혐의 있음이 인정되려면 진술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객관성·합리성·일관성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동급생 친구의 진술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 학교폭력 성립 X, '조치없음'으로 사건 마무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자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치없음)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무사히 의뢰인 자녀의 혐의를 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