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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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수차례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을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과의 통화내용 및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입회 후,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할 반성문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금 없이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
◎ 결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 어떠한 이유에서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 이에 대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분노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자필 사과문을 전달함으로써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무사히 합의에 이르게 한 것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