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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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같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후배와 여자후배는 사실혼관계였는데,
의뢰인은 여자후배와 몰래 만나거나 스킨쉽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몰래 여자후배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는데,
이를 본 남자후배가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고 난동을 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 돌아왔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 줄 알았으나,
이후 여자후배의 신고로,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사건검토를 하였고,
피의자 조사입회와 조사 전 진술방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여자후배)와의 관계가 입맞춤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라 생각하여,
사실인정 피해자승낙 내지 고의부인의 취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현이 검토한 결과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관계부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판단해, 이를 토대로 조사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시 이현이 적극 개입하였고, 고소인의 의사가 진의가 아닐 것으로 보였기에,
고소인과 남자후배를 분리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다시 들어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충남보령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유 중 '남편의 채근에 의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인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이현의 판단이 주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