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90% 감액ㅣ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민사 2024-06-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문자를 통해 대출 광고를 받아, 우선 한도를 알아볼 생각으로 대출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업체는 대출 한도를 올려줄테니, 그 작업을 위해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카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사기업체였으며,
사기업체는 의뢰인 명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기 계좌의 명의가 의뢰인이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항소심을 저희 이현을 찾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대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체크카드 제공에 대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2. 본인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는 점
3. 본인이 범죄행위를 한다거나 타인의 범죄행위를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갈음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패소 판결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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