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1,250만 원ㅣ인테리어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2024-06-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집 안에 곰팡이가 계속 발생하여 의뢰인은 누수 탐지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인테리어 공사 도중 운수배관을 잘라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잔금을 안받아도 되니, 누수공사는 알아서 진행하라 통보 후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공사견적서, 곰팡이 사진, 누수진단 사진 등을 첨부한 뒤,

상대방의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의뢰인 자녀들 피부에 두드러기가 계속 발생하며,
곰팡이 제거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등 기본적인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공사와 관련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고 있다 주장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 후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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