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 기소유예ㅣ타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녀

형사 2024-06-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함께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와 친구들은 급히 도망쳤는데,
이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 결국 이후 특수절도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는 처벌의 두려움을 느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조사 입회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오토바이를 다시 두고 나왔으므로 절도는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 자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자녀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오토바이 파손에는 자녀가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자녀는 피해자의 회복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자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점
5.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해, 미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인재라는 점

최종 결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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