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2021-07-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3범으로, 2020.8.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보낸 후 차가 기둥에 바짝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차 위치만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하였으나, 이를 본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자택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2) 의뢰인은 교통이 있는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하주차장 내에서 불과 20-30m 정도 이동한 의뢰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평가하여야 합니다.
3)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이 진행되고 있고,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장소,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음주운전 취소처분 변경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