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형사 2021-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음주하였고, 당일 만남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70m 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점이 있었기에 구속만큼은 면하기를 희망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면허취소된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나 오토바이가 125CC미만의 원동기에 해당하여 면허취소기간을 착오하여 운전을 한 것이며,
원동기 무면허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점, 2006. 06.01. 이후의 음주운전 횟수로 볼 때 이번이 두 번째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인하여 구속은 면할 수 있게 되었고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구속

음주운전 취소처분 변경청구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회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