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한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한 성공사례

민사 2021-12-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종중원 일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조상님들의 묘 수 십 기가 있는 선산) 자신들의 명의로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친척들 몰래 팔아치웠다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및 매각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매각 대금 상당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기를 희망하여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은 어떤 누구한테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이 사건 토지는 상대방의 선산이 아니라는 점
3) 이 사건 토지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4) 이 사건 토지에는 상대방이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및 그 배우자의 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과 증거에 더하여 이현은 상대방의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 끝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이현 #성공사례 #의뢰인 #변호사 #사건 #사고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