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2번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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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마약 전과 2번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형사 2021-12-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분으로,
마약 전과가 2번이 있는 상태에서
마약 구매 미수와 동시에 다른 날에 투약 사실이 적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조사 입회를 통해 수사관이 증거도 없이 투약횟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저지하였으며,
증거가 있는 투약횟수의 경우 적절하게 자백을 권고하여 빠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0년간 동종전과가 없고,
새롭게 종교를 가지게 된 뒤 참회의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과 투여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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