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실을 숨긴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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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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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사실을 숨긴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민사 2021-12-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인, 상대방은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자주 누수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매매계약 당시 상대방이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보수 공사를 이미 마쳤으며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되어 어쩔 수 없는 누수임을 주장하였지만,
매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경우라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전문 감정인을 통해 누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명확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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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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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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