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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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임대인)이고, 피고들은 그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계속 연체되어, 의뢰인은 이를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명의자와 실제로 운영한 주체가 달랐다는 점에서 단순 연체 사건과는 성질이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피고 A의 사정에 따른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피고 B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실제 임차인은 계속 A였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통해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A가 의뢰인에게 85,710,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실질 관계를 밝혀내었기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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