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일부기각 ㅣ 학교폭력 상대방 과도한 청구금액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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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일부기각 ㅣ 학교폭력 상대방 과도한 청구금액

학교폭력 2021-12-17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약 2,000만원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던 중, 변론을 위해 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기존 의뢰인 과 같은 공동피고 중 한 명이었던 지금 의뢰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이 법원에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며
바로 그 자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현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학교폭력은 진술의 진위여부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주고 받았던 페이스북 메세지를 전부 확보하여 하나하나 보았는데요.

그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건이 단순 아이들간의 감정 충돌에서 시작 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측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심리치유확인서에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순 쌍방다툼이며, 상대방의 피해 또한 거의 크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약 2,000만원중 50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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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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