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절도사건 무죄 판결 ㅣ 약식명령 처분 무죄주장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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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억울한 절도사건 무죄 판결 ㅣ 약식명령 처분 무죄주장

형사 2021-12-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놓고간 핸드폰을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나왔는데요.
식당 내 사람들에게 일일히 다 물어보고 연락도 기다려봤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핸드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범으로 몰린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러한 경우는 무죄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선고유예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이현은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이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cctv 자료, 분실공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행관련 여러 표창장 등으로 평소 봉사활동,헌혈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임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성공적이고 보람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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