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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2억 8천의 빚이 있던 의뢰인, 전부 탕감해드린 사례

회생·파산 2024-10-25
의뢰인의 상황

◈ 세금체납 및 채무초과상태였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약 사기를 당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채무로 인해 초과 상태였으며, 거주 중인 빌라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의뢰인 사정 소명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체납액 납부촉구서 등을 첨부한 뒤,

의뢰인은 청약 사기와 가족들의 대출 돌려막기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및 대여금 등을 상환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학벌과 배운기술이 변변하여 취업의 기회도 없으며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채를 도저히 현 상태에서 상활할 수 없으며, 부채 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과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삶에 지쳐 있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고자 고민 끝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과는?


수원회생법원은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파산 폐지는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이지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소명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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