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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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민법 제163조에 따라 임료(사용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주장을 살핀다고 하여도 2018년도의 이전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인 상대방과 전차인인 의뢰인와의 임대차 관계는 이미 소멸되었기에 상대방의 차임 청구는 부당하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