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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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던 의뢰인은 건축공사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던 상대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물품을 제공 및 시공하였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물품대금을 모두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입출금거내역조회, 녹취록 등을 첨부한 뒤,
이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공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상대방은 그 대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전액인 3,02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