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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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 및 3회차 적발로 구속 위기에 놓인 가장
의뢰인은 2025년 여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08년 및 2014년에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이기에,
법원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실직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앓던 중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은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의 다각적 양형 사유 소명 및 적극적 변론 수행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 및 거리의 참작
의뢰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실제 운전 거리가 약 250m로 비교적 짧고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인적·물적 피해 전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부각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알코올 치료 클리닉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분골쇄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선처 호소
고령의 부모님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최근 실직과 공황장애로 심신이 미약했던 상태였음을 관련 진단서와 탄원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 벌금형 약식명령 → 실형 위기 극복 및 가정 수호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만취 수치와 동종 전과로 인해 구속의 공포에 떨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곁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건의 형사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