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3번째 적발된 상황에서 추가로 2번 더 적발된 의뢰인

◈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0년 벌금 700만 원, 2022년 벌금 1,500만 원이라는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모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본건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차량 이동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가 2명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서 검찰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3번째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예상치 못한 추가 범행 발생, 신속한 전략 전환으로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수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한 무죄 주장 유지를 위해 공판 단계에서도 대응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부동의와 수사보고서에 대한 입증취지 부인 등을 통해 무죄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인신문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이현에 수임을 한 이후인 2025년 1분기 경,
의뢰인이 공판 진행 중 음주운전 2회(혈중알코올농도 0.197%, 0.155%), 무면허운전 2회, 교통사고를 추가로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한 사건은 기존 수임 사건과 유사하게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 변화를 신속히 판단하여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자백을 통한 집행유예 확보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처를 구한다는 점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관계를 다툼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 본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바닥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차량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전문가의 치료, 가족의 헌신적인 지지라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재활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
◎ 의뢰인은 결혼 예정이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 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 기자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아버지는 상공업 분야에서 성실하게 활동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부친이 아들의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또한 관련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판기일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양형참작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