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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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고속도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정상주행 중 정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정차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공소사실 부인, 의뢰인 적극 변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실들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에 고장난 차가 정차하고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고장차 밖으로 나와서 고속도로 위에 있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통상의 운전자가 이를 예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 사고 당시 전광표지판 등의 불빛으로 의뢰인은 사고 차량을 볼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으며,
충돌지점 후방 부근에서부터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 교통사고 분선 전문가인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도 이 사건 사고의 회피가능성 판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 비슷한 사안에서 과실을 부정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많이 있다는 점
◎ 의뢰인도 이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했고, 음주나 졸음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
◈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음, 무죄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등 사고 사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