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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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전 애인의 상반신을 찍어 발송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고 있던 상대방(전 애인)의 상반신 뒷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상대방의 현 애인에게 발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구공판으로 기소된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합의 대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매일 반성문을 쓰도록 조력하였으며,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과 양형사유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상반신 사진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의 '제공'으로 의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자체만으로도 큰 죄책감을 느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성실히 학업생활 중인 학생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주변인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결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