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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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매도 후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부이며, 상대방은 배우자의 모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대여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동산가액이 급등하자, 상대방은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등
대여금액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는 등의 억지를 부리면서,
대여금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에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녹취록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상대방의 매매예약 가등기 사실,
의뢰인의 매수 사실, 그리고 잔여 대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청구 인용, 가등기말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