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한 상간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행동을 보고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캐묻게 되었는데, 배우자는 상대방(상간녀)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스토킹, 집착, 협박 등으로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이상행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던 거주지에 찾아와
그 곳에 있던 의뢰인과 마주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의뢰인과 배우자는 상대방을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상대방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 의무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SNS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 발견, 불륜관계 지속 및 의뢰인에게 발각된 후 상대방의 행태를 소명하였습니다.
위 사실들에 따라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고서 우울, 불면, 불안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에,
상대방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그동한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전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소명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