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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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교회 안 낙서 및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 벽면에 낙서를 하고, 건물 내부에 방화를 저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을 받은 전과가 여럿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소명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 의뢰인의 부모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 상담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결과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반성 취지와 경미한 재산상 피해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