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7개월만에 재범이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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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7개월만에 재범이었던 의뢰인

형사 2024-08-20
의뢰인의 상황

◈ 7개월만에 재범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및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는데,
7개월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소명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반성문 및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와 운전을 하게 된 정황을 자세히 기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모친이 갑자기 쓰러져, 정황이 없는 나머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가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성실히 일하는 일상 속의 소시민으로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
◎ 의뢰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최종 결과

◈ 재범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선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이었음에도 불구, 이현이 적극적으로 조력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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