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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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가 의뢰인이 늦게 와 몇십 분을 기다렸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리기사는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대리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가해,
결국 의뢰인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될까 매우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피해자(대리기사)에게 연락하여, 합의 후 피해자에게 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뒤,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들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하루하루 반성문을 작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지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소문난 효자이며,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임을 소명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운전자폭행 등에 관한 범죄 전력이 전무한 사람이며,
최근 약 19년 동안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사람인 점
4. 아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감 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심리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점
6. 현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도 의뢰인만을 의지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극심한 긴장 상태에서 술자리를 하게 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 긴장이 모두 풀리면서
거의 블랙아웃상태가 돼,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