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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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4-5시간 숙면을 취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깨었다고 판단하여, 바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의뢰인의 차량 뒷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상대방이 급차선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
이에 의뢰인은 항의하는 의미로 쌍라이트를 두 세번 가량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급정거를 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차량에서 내려 서로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었는데,
다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상대방의 뒷목과 왼쪽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2%가 나왔고,
결국 의뢰인은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번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점
3. 근무 중에는 결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에도 가장으로서 부모의 가족들을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대출금 등으로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인천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