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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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 별거 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조정신청서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무사히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입증하였고,
적정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연히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2. 위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 주에 한번은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후 혼인신고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4. 상대방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5.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 등 의뢰인의 친족에 대한 부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점
6. 거주지 안에서 의뢰인은 신체가 비치는 가벼운 옷차임만 입고 생활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 상대방은 화상통화를 자주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
7. 상대방의 아버지는 원거리에 있는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점
8.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에 이르렀다는 점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한다.
②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
③상대방은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한 TMI :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3억 7,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으나,
조정조서 상에는 "위자료 포함"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당일 조정위원으로부터 위자료가 포함된 것임을 안내받았습니다.
즉, "위자료 + 재산분할금 = 3억 7천만 원" 인 것입니다.
#조정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