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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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친언니는 과거 이모와 이모부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입양의 목적은 학자금 등에 있어서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외 실제 친양자관계의 실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과 이모부는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치매인 언니를 보살피기 위해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언니의 명의로 되어있어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등 부동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언니는 언어 이해 기능이 저하되어 은행 업무가 안될 정도로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성껏 지금까지 돌보아 왔으나 병원비, 보험료와 핸드폰 요금 등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또한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등 언니 소유의 부동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의뢰인의 언니를 개호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언니를 위한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