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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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A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자 상대방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입을 수차례 맞추고 껴안았으며, 허벅지와 중요부위를 핥는 등
추행을 하여 이에 클럽 가드로 부터 현행범으로 인계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게임 채팅으로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추행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였고, 통매음 사건마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과 통매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를 받아 탄원서, 반성문 등을 같이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를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다른 부분 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CCTV를 보았을 때 중요부위를 핥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A도 옷을 모두 착용한 상태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심리 치료등을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장에서는 의뢰인이 선한 인격의 소유자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직원으로 평가해 성실함을 인정받은 직장인인 점
5. 통매음 피해자B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불해 합의를 한 점
6.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
7.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우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고의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