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이후에도 등기가 각하되었던 의뢰인

민사 2026-01-20

의뢰인의 상황

◈ 승소 판결에도 가로막힌 등기, 형식주의의 벽에 부딪힌 의뢰인의 절박함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소재 토지(228.5㎡)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분(27565.9293분의 3016)이 등기부상 여전히 망 ☆☆☆의 명의로 남아 있어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현은 선행 사건인 공유물분할 소송을 대리하여,
☆☆☆의 지위를 승계한 ○○○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에게 지급할 대금인 190,002,141원을 공탁하며 모든 법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과 판결문상 의무자인 ○○○의 동일성 및 ○○○이 유일한 포괄승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 신청을 수차례 각하했습니다.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등기 경료가 가로막히자,
고령의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며 다시 한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등기 경료를 위한 법무법인 이현의 완결적 전략과 정교한 입증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등기관이 요구하는 확실한 소명을 위해 새로운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소유권 확인의 소 제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해당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 포괄적 상속 계보의 재구성
☆☆☆으로부터 ○○○에 이르는 복잡한 상속 및 대습상속 관계를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 이해관계인 전원 소환
○○○ 외의 다른 상속인들을 모두 피고로 포함시켜,
○○○의 단독 소유권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소송 중 발생한 당사자의 사망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종 결과

◈ 17년 간 이어진 문제를 끝내고 완전한 소유권 이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논리를 모두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주문 핵심 내용]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 명의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은 원고(의뢰인)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판결로 의뢰인은 마침내 등기소의 각하 사유를 완전히 해소하고, 숙원이었던 소유권 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승소 판결을 받고도 행정적, 절차적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이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손에 실제 등기부등본이 쥐어지는 순간까지 완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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