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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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13명의 사기 피해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외국에 있는 지인과 함께 물품 사기를 통해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외국으로 나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건판매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은 약 2,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고, 총 13명의 피해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공범인 친구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직접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수사 및 공판단계 조력, 피해자 13명과의 합의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피해자 13명과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많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피해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만 지급하거나
별도의 추가 합의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번 범행이 처음이며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 사실이 없다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고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다는 점
◎ 합의를 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13번의 사기 범죄,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모두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와 함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해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고, 이현에게 감사편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