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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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인 상대방(피해자)과 함께 일을 하다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머리 쪽을 폭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협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식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복부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통역사를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들을 담아 제출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복부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이 퇴원할 때까지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상대방의 치료비를 해결하였다는 점
◎ 상대방은 치료비를 해결해준 의뢰인에게 고맙게 생각하여, 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이 퇴원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였다는 점
◎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 어떠한 죗값을 받든 앞으로 의뢰인이 입국하기 힘든 사정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 마무리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셨기에,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세워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