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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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사망한 남매의 상속인이 된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남매로, 첫째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 한 명이 있었으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남은 남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통해 망인(첫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A에 대해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의뢰인A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의뢰인A에게 상속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B, C에 대해선 상속포기를 신청하면서,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자녀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가 인용되었고, 자녀가 그의 상속포기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알려옴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한 이 사건 신고는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 인용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 표기는 재판부의 기재 실수로, 경정 요청을 통해 상속한정승인으로 심판경정 결정되었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모든 신청을 인용받아 망인의 상속재산을 말끔히 정리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