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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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분쟁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분양자로, 시행사인 상대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황이었는데, 이후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다 지급할 능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면 남은 계약금을 모두 다 지급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적법한 계약 해제 및 위약 내용 존재 X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어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되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소장을 통해 계약서 상에 의뢰인 사정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 의뢰인인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나,
별도의 위약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민법에 의해 상대방은 계약금마저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계약해제를 할 만한 특별하게 큰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계약서 상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극 주장하여
계약해제를 위한 43,800,000원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까지 받아내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