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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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했지만, 상대방이 6개월뒤에 꼭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약 7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도 치일피일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 및 상대방의 차용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듯 의뢰인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기에,
상대방의 범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결과 상대방은 기소되었으며,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