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은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음주운전으로만 입건되도록 조력을 다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간혹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의 처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각오로 알콜중독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점과 차량을 양도할 생각인 점
5. 의뢰인은 가장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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