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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지난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미 형사재판이 끝난 분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주위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isdom :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 오프라 윈프리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Law & Wisdom 17호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의 후속 조치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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