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Law ＆ Wisdom 2021-10-15

Law :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Wisdom :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 랠프 월도 에머슨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현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