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소식

Q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현 최대견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9. 3.경 처음으로 저희 법무법인과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는 재판 참석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Q . 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A . 저는 재판 참석 및 수사기관 입회를 통해 의뢰인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신청을 대리한 사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정지처분”으로 변경 결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행정기관(경찰청)의 처분 결과를 뒤집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 이 사건은 제가 2020. 7월경에 주말을 반납하고 매달려서 서면을 작성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서면 작성 후 운전면허취소의 취소처분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법인의 많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였는데 대부분 변호사님들은 형사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보다 운전면허취소의 취소처분 인용재결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과연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설령 인용재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서면을 작성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0.084%의 수치로 6개의 운전면허가 함께 취소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심판례를 찾아보니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이 나온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성격과 구성을 살펴보았고 인용재결 결정권자의 눈높이에서 서면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1)은 원래 음주운전자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히려 위드마크 공식을 역적용 하여 음주수치가 0.084%가 아닌 0.06~7정도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의 유리한 논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에서 ‘수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할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상급 행정청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하급행정기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량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에서 다툰다 하더라도 승소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상관계 주장은 부수적으로 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역적용과 이와 관련한 유사판례를 나열하여 행정심판 판단권자로 하여금 인용재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위드마크 공식 역적용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지 않았지만 대신 청구인의 정상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의 변경하는 변경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이미 110일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지나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 실패하면서 어쩔수 없이 배달업과 대리운전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때마침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아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전혀 기대도 안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라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의뢰인에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변호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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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

Q . 재판참석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드실텐데 해낼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 저희 법무법인에는 법원, 경찰, 검찰, 노동청 등 다양한 지역의 여러기관에 입회 및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 회사에서 지방 재판참석을 부탁받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지역의 법원, 경찰, 검찰 등을 방문하여 일을 볼 때 그 동네만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법원의 경우 1층이 동사무소 2층이 법원인 경우가 있었는데 시골 판사님의 고충과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여 느끼고 경험한 기억들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 .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조언을 많이 드리려 노력합니다. 경험상 그 조언이 생각하지 못하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의뢰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카운슬링에 능통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의 최대견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