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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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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Wisdom 17호

Law & Wisdom 2022-01-04

Law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채무자 회생법은 조세와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빚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Wisdom :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입니다."  - 존 F. 케네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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