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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고객님은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연장하려고 은행에 문의하였고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가계약금 걸었는데, 다음날 은행에 가서 가 심사를 받았는데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 반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하여 이현의 상담 주셨습니다.
이현은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므로 이를 주장해보기를 권유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