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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환권
의뢰인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을 3회 적발되셨던 분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수사 입회 때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변호인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사과를 드려 합의를 달성하였습니다.
검찰로 기소된 후 검사와 2번의 통화를 하게 되었고, 검사가 처음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뉘우치는 마음이 진심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담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