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ㅣ억울한 고소,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형사 2022-06-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술한 병원 측에 부작용 및 후유증과 관련하여 수차례 문의 및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으나 상대방(의사)은 오히려 역으로 의뢰인을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상대방은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점
3) 의뢰인에 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4)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담긴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 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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