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ㅣ 자녀의 문제로 인해 생긴 빚, 법률행위로 제지하는 방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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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한정후견개시 ㅣ 자녀의 문제로 인해 생긴 빚, 법률행위로 제지하는 방법

가사·이혼·상속 2022-05-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딸이 정신적 문제로 인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서 채권자들에게 계속적인 독촉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의 낭비벽을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성년인 A의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하루하루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즉시 의뢰인의 자녀 정신병력에 관한 진단서를 토대로 의사능력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A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궁박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점, 향후에도 지속적인 낭비벽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등을 소상히 밝혀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즉시 의뢰인을 사건본인인 딸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본안소송에서도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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