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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30회 이상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법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된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각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최대한의 정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자필 편지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설명드렸고, 결국 최소한의 금액을 위자하는 것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총 5회에 걸친 접견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구금 생활을 모니터링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지속적인 반성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모님께는 향후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경우 올바른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있는 다양한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모두 참작하시어,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내려주셨고, 의뢰인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안에서 1, 2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의뢰인과 부모님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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