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ㅣ술자리 폭행으로 인한 벌금 면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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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폭행ㅣ술자리 폭행으로 인한 벌금 면한 사례

형사 2022-05-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A와 술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A는 술기운이 올라 의뢰인에게 근거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난 의뢰인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재로 잘 마무리되었으나, 다음날 A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벌금 4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기를 원치 않았고, 정식재판 청구 접수 하루 전, 이현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정식재판청구 접수일 하루 전에 찾아주신 터라, 매우 다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현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지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어필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오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둔 덕분에, 공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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