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ㅣ길고긴 고통의 시간을 끝낸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2-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최근 배우자와 사이가 멀어져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던 사람이고,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다 보니,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법원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진행 방향을 수정하여 위자료에 대해 먼저 합의를 시도한 뒤 조정 이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만족하시어 사건을 위임하셨고, 사건 수임 후, 약 2달간의 걸쳐 의뢰인의 배우자와 위자료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쳐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대로 합의를 끝낸 뒤,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이혼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조정 조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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