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ㅣ보증금, 손해액 전부 받아낸 사례

민사 2022-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8년,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0년 종료되었고, 집주인인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문자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사 갈 집을 구해서, 계약금까지 지급하고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문자내역 들을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이 고의로 보증금을 미지급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산정하여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및 손해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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