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ㅣ시작부터 끝까지 깔끔했던 성공사례

민사 2022-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주택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 신규임차인을 구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라며 막무가내로 보증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보증금 없이는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조차 잃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한 건물에 같이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수차례 찾아가 빌기도 해보았으나, 임대인 부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라는 말만 반복하여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은 임대인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명백히 하고, 즉시 소송에 진입하여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현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동시에 민사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빠른 소송진행을 위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1회 변론기일에서 우리가 주장할 부분과 상대방의 예상 항변에 대한 재항변까지 준비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회복시켜드리고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유선상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승소판결 이후 1주일만에 보증금
전액과 의뢰인이 투입한 소송비용 전부를 반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한 푼의 금전적 손해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ㅣ보증금, 손해액 전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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